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집택스(이하 ‘회사’)가 제공하는 보유세 계산 서비스(이하 ‘서비스’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• ‘서비스’란 회사가 제공하는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계산, 1~4년 보유 시뮬레이션, 현행법·2026년 개편안 비교 등 보유세 관련 참고용 계산 도구를 말합니다.
• ‘이용자’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‘회원’이란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계산 이력 저장 등 회원 전용 기능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 로그인은 선택 사항이며, 로그인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계산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서비스의 내용)

• 서비스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, 1~4년 보유 시뮬레이션, 현행법과 2026년 개편안 비교 기능을 제공합니다.
• 계산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브라우저(기기)에서 수행되며, 이용자가 로그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• 로그인은 계산 이력 저장 및 여러 기기 간 동기화를 위한 선택 기능입니다.

제4조 (계산 결과의 법적 성격 및 면책)

•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,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• 계산 결과는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세액은 과세권자(지방자치단체, 국세청)의 최종 결정에 따르며, 개별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정(감면·비과세 특례,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)이 계산에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•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내린 판단이나 의사결정(부동산 취득·처분, 세무 신고 등)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정확한 세액 산정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·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.

제5조 (세율 정보의 출처와 한계)

•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율, 공제, 상한 등의 수치는 국세청·기획재정부 등이 공개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• 세법 개정 내용이 서비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개정 사항을 서비스에 반영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사이 계산 결과가 개정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.
• ‘2026년 개편안’ 모드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정부안(입법예고 단계)을 기준으로 합니다.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서비스는 이 사실을 화면에 별도로 표시합니다.
• 세율 수치가 아직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며, 서비스는 이 상태를 화면 경고로 표시합니다.

제6조 (계정 및 이용 제한)

• 로그인은 선택 사항이며, 이메일 매직링크 또는 소셜 로그인(Google, Kakao, Naver)을 통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, 계정 정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• 회원이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, 회사는 사전 통지 후(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)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·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• 회원은 계정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스스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•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, 세율 데이터,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.
• 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 천재지변, 비상사태,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위 공지는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알립니다(개인정보 처리방침 제9조와 같은 방법입니다).

제8조 (준거법 및 분쟁해결)

•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.
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.
• 서비스 운영자 정보와 문의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8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.

제9조 (시행일)

본 약관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. (문서 버전 2026-08-12)

이번 버전에서 이용약관 본문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8조(운영자·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게시)가 개정되어 두 문서의 버전을 함께 올렸습니다. 변경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